28일 국회 본회의도 빈손 유력…'역대 최악' 오명 21대 국회

채 상병 특검법·연금개혁 논의에 막혀 민생법안 외면
법안 처리율 최악 유력…"유종의 미 기대도 접어"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직원들이 본회의장 전자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8일 21대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지만 '채 상병 특검법',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극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어 '빈손'의 결과를 얻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27일 정치권이 꼽는 최대 쟁점은 단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정당들은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지만 여당에서 어느 정도 이탈표를 끌어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컸던 연금개혁이 막판 쟁점으로 돌출한 점도 변수다. 민주당은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과 연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이밖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 올려 한꺼번에 처리할 각오를 내비치고 있다.

법안 강행 처리 시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견해여서 본회의 내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고준위방폐물법, AI(인공지능)산업진흥법, K칩스법 등 각종 민생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운명"이라며 "정쟁 법안은 일단 미루고 시급한 현안을 먼저 다루는 '유종의 미'를 기대했지만 현 상황에선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