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7곳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경제위기 도래"

한경협, 기업 대상 인식조사…"현 속도라면 평균 11년내 위기"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 일부 요람이 비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조만간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과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2∼26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120개사)의 68.3%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2%, '아니다'라는 응답은 7.5%였다.

특히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인력 부족이나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5년 단위 기간으로 살펴보면 6∼10년이라는 답변이 42.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11∼15년(25.6%), 16∼20년(13.4%), 1∼5년(12.2%)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우려로 응답 기업의 45.8%는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

기업들은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35.0%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 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들었다. '고령층 취업 기회 확대'(29.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를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기업도 각각 20%를 웃돌았다.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업(7.5%)도 있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4.2%에 그쳤고, 22.5%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밖에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