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막바지 이복현 금감원장, 올해 하반기도 ‘PF 구조조정·자본시장 밸류업’ 중점 추진

"임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그동안 추진 과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
공매도·금투세·가상자산 등 정책 하반기에도 보완·점검해 추진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감원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로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을 꼽으며 성과 도출 의지를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4일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제 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 원장은 PF 구조조정, 자본시장 밸류업 등 정책을 올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금융안정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부동산 PF 연착륙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중장기적‧근본적 차원에서 PF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밸류업과 관련해서는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향후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면밀한 감시와 조사를 지속하고, 전산화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가이드라인을 조기 배포하는 등 실무지원반을 가동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규제시범 적용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정성 강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 재논의 및 지원 ▷은행장 간담회 등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트 관리 감독체계 정비 ▷온라인 불법도박 등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이 원장은 이번 간담회 질의응답 시간에서 가감 없이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PF 등 경제 'n월 위기설'에 대해 "n월 위기설은 아마도 시장에서 보시기에 위험 촉발 요인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7~8월이 지나면 n월 위기설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금감원 차원에서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경·공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방식이 부실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PF 경·공매를 강제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당금을 쌓거나 적정한 방법 있으면 그 방법으로 정리해도 되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경공매가 나온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금융사 지배구조 이슈는 어떤 정책으로 확실한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각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들 만나봤지만, 개인적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회장 선임 절차나 은행장 인선 과정에서 셀프 연임과 이해관계 우선하는 부분 때문에 당국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당국에서는 회장이든 은행장이든 전문성 있고, 현행 사업에 맞는 인물이 앉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장의 공식 임기는 3년이다. 하지만 역대 대부분 금감워장들은 관행적으로 3년의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원장 역시 대통령실 기용설이 나오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올해 하반기에 퇴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