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한전·한수원, 美 기업과 원전 굴육 계약? 아니다"…전문가도 "불가피한 선택"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한국전력(이하 한전)이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상적으로 이뤄진 계약"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번 계약을 두고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굴욕적 계약이 아니었다 답했던 장관 청문회 때와 입장이 바뀌었나' 묻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당시와 같은 마음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합의문 내용이 알려지면서, 웨스팅하우스 몫이 많다는 비판이 일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정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수준은 저희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말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대한 질문에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비밀 유지 약정에 따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다른 출구를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다"고 했다.

주목할 점은, 일각에서 에너지 수요 증가로 커지는 원전 시장 수출문을 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는 것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서방 국가 입장에서 원전은 공급 부족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원자력은 에너지 산업이면서 소수의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방산 산업"이라며 "이미 다자간, 개별 협정에서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허가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일정 수준 불가피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