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25 참전 생존 용사 생활 보살피는 것이 진정한 호국 보훈

윤석열 대통령이 제69회 현충일 추념사에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또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충일 추모 대상은 6·25전쟁에서 전사한 국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친 모든 애국 선열이다. 하지만 현충일은 북한의 남침으로 6·25 참화를 겪은 뒤인 1956년 전사자를 기리고자 제정했다. 그런 점에서 현충일에 국가 지도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의 침략을 언급조차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도발과 책임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제69회 현충일 추념식 주제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였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의 현충일 추념식 주제 역시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정부가 65세 이상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현재 월 42만원에 불과하다. 유공자회는 참전수당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높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 5월 현재 6·25 참전 생존 용사는 3만8천 명 정도다. 이들 모두에게 월 100만원씩 준다고 해도 큰 부담은 아니다. 게다가 이들 생존자의 평균연령은 이미 90세를 넘었다.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피와 땀으로 조국을 지켜낸 용사들이 고령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렵도록 방치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도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6·25 참전 생존 용사의 생활을 보살피는 데 더 적극 나서야 한다. 4·19와 5·18 외 다른 민주화 활동 피해자들까지 지원하자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6·25 참전 용사들과 호국 영령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호국 보훈이고 애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