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견제·트럼프 당선 IRA 변화 등 미국 정책 예의주시 해야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미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 대선을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대선주자들의 대중 통상 공세가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연방의회가 추진하는 중국 견제 법안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검토 중인 주요 대중 견제 수단은 ▷고율의 관세 조치 ▷항구적정상무역관계(PNTR) 지위 철회 ▷멕시코 등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 등이다. PNTR 지위는 미국이 비시장경제국에 대해 의회의 정기적 심사 없이 자동으로 최혜국 관세를 적용하는 근거가 된다.

무역협회는 "중국의 PNTR 지위 철회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관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조사를 거쳐 도입해야 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과 달리 언제든지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중국 강경 견제 기조가 한국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중국의 제3국 우회수출을 차단할 경우,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방향은 한국 배터리 업계와 깊은 연관성을 지닌다. 이날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 산업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6.2% 포인트(p) 상승한 42.4%로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시장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미국 시장에서의 선전은 한국 배터리 산업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IRA 폐지' 입장은 한국 배터리 기업에 악재로 꼽힌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등 변화가 가시화할 경우 한국 배터리 업계의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 IRA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전기차 보급 속도가 늦춰진다면 미래 이익을 기대하면서 단행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들도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산업연은 "'트럼프발(發)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대선 및 의회 선거 추이와 함께 경합주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의 지역구 이해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