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 거듭하는 국회…'도대체 일은 언제하나?'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 두고 여야 극한 대치
상임위 진용 짜져야 입법 심사 등 본연 기능 가능한데….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지만 원(院) 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언제 제대로 입법 활동 등 일을 시작할지 기약이 없다. 여야는 이번 주에도 원 구성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국회의 파행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보이콧'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의장이 맡은 만큼 각종 법안 통과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는 제2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운영위원장은 관례상 집권당에 배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국회 의사일정 자체를 전면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현안과 개혁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운영위원장 등을 제1당인 민주당이 가져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이 같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22대 국회가 초반부터 파행과 정쟁, 협치의 실종으로 얼룩질 것이란 관측이 점점 더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민심 역시 싸늘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올해 들어 국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민생은 뒷전으로 한 채 선거전에만 '올인'을 한 바 있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한 3월과 4월에는 단 한 차례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5월에도 본회의를 단 2차례만 열었고 각종 민생 현안 대신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 정쟁에만 골몰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런 양상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데다 원 구성조차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어 국회의 공전은 불가피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는 상임위가 구성돼야 법안 심사 등 일을 할 수 있는 진용이 갖춰진다.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회의 불참 등으로 저항하면 파행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 발씩 물러나 대화와 타협,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