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상임위 단독 운영…與 보이콧 등 강한 반발에도 강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연 데 반발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 진행도 국민의힘이 이에 대한 반발로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현실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우선 추진하면서 여당에 경고장을 날리고 있다.

민주당은 13일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국토교통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를 가동했다.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조속한 상임위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운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국토위와 보건복지위는 민주당 의원 주도로 진행됐고 피감 정부 부처에 기관장 출석과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면서 여당 부재 속 정부를 직접 겨냥했다.

정치권에서는 개원 초기인 만큼 초반 주도권 싸움에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살려 여당은 압도적으로 누르겠다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양보 불가 원칙을 세운 뒤 협상을 제의하면서 여당은 사실상 보이콧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야권 관계자는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해도 막 힘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업보는 쌓는 대로 돌아온다"며 "일단 최대한 협상은 해야 한다"고 현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냈다.

다만 민주당은 일단 강공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독 개최된 상임위 회의에 정부 부처들이 불출석하고 여당이 원 구성 맞대응 카드로 내놓은 특위에는 참석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출석시키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 청문회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놓고 (상임위를) '나가지 말라'고 지시, 명령하고 기획재정부 차관은 상임위에는 안 나오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민간에선 이를 업무방해, 범죄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상임위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참 의사를 확고히 했다.

또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현 기조를 굽히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초강경파 친명 의원들이 위원장이 된 과방위와 법사위는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벌써 첫 회의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해 입법 폭주의 포문을 열었다"며 "그에 발맞추어 이러한 입법 폭주에 날개를 달아줄 악법을 연일 발의하고 있으니 그 폭주의 끝이 어디일지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