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의료계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정부, 의료계 사법적 혼란 해소될 전망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계속 추진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 단체가 선포한 집단휴진일을 하루 앞둔 17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진료를 보기위해 내원한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대구권 상급병원은 정상 진료 방침을 내렸지만, 휴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자율로 맡기면서 환자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서울고법이 지난달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린 결론과 같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측의 "의대 증원 집행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입학이 확정되지 않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올해 초부터 이어진 정부와 의료계의 사법적 혼란은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