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탄핵하고 국방부 장관 민간인 출신 임명해" 국회청원 5만명 충족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채상병 사건'을 비롯해 최근 잇따른 군 사건 및 사고를 종합해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구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18일 오후 8시 14분쯤 동의수 5만을 넘겼다.

이 청원은 이달 4일 등록됐고, 이어 청원 진행 11일차에 국회행 요건을 달성한 것이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1차 미래 국방과학기술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원글에서는 군 사망 사고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고, 가해자인 상급자를 보호하며 피해자인 하급자 및 그 유족분들은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을 이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으로도 번져 대통령실까지 연루된 모양새인 채상병 사건을 언급,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의 (사건 주요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증인 선서 거부라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절대로 어제 오늘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군에 대한 감시망이 부재하고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군의 폐쇄적 환경이 빚어내는 참사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를 임명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민간인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꾸준히 임명할 것, 수많은 군내 인명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못하고 전시행정만을 일삼는 신원식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즉각 발의한 것 등 2가지 요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