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금투세 폐지…주주환원 유도 세제 인센티브 도입”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위해 후속 조치 만전 기해달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가 원전 수주 이어지도록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 방침을 밝혔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자본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고 자녀 공제액도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또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는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