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대치 정국 해법 "경제 살려라"…거야 폭주에 민생으로 정면 돌파

체코 원전 수주 자신감 회복…금투세 없애고 상속세 완화
규제 혁파로 기업 활력 총력…'고구마 국회' 우회 의중 작용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은 뒷전인 채 국정 흔들기에만 혈안인 거대 야당의 '힘자랑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에 모두걸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행정부와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먹고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정국을 풀어 나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하향곡선 일변도였던 각종 경제지표가 최근 들어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 데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각종 압박에 고사(枯死)할 뻔했던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이 최근 유럽에서의 발전소 건설사업 수주로 활력을 띠면서 이른바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에 승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됐다"며 "1천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우리는 탈(脫)원전 정책으로 인한 신뢰도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의 성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 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자동차·조선에서 반도체로 이어져 온 우리 경제의 대표적인 '먹거리 역사'를 책임질 차세대 후보로 원전 산업을 꼽으며 국민적 성원을 촉구하는 한편 문 정부와의 차별화에도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야 협치라는 정공법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자 윤 대통령이 국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위해 파급력이 큰 경제 이슈를 들고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역대 보수 정권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이었던 감세를 통한 기업 활력 제고(提高)와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 혁파를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기조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고 규제 혁파를 통해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액을 5억원(현재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