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최대 0.4%p인상…'정책대출 조이기' 본격 나서

정책대출 위주 가계대출 급증…디딤돌대출 상반기 15조원 집행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 정책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올린다. 최근 금리가 낮은 정책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수요 조절을 위해 '정책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0.2∼0.4%p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금리 조정은 이달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디딤돌 대출금리는 현행 2.15∼3.55%에서 2.35∼3.95%로 인상된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5∼2.9% 금리로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연 1.7∼3.3%로 오른다.

정부는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상하면서 디딤돌대출과 금리 격차는 커지자 이번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다.

최근 3개월간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책대출은 가계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한다.

다만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정책대출 금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 대출 공급액 28조8천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