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금융사고 질타…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2%p로 상향

은행연합회 및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재검토 요청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수도권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장들과 '금융 안정을 위한 리스크 관리'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은행권 혁신'에 대한 은행권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은행장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사고 등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를 질타하고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시행 방침을 알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0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장 및 19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의 신뢰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은 항상 신뢰의 정점에 있어야 함에도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구조도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사가 시장에서 재평가 받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내부통제 강화를 거듭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히 금융위는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보다 상향한 1.2%p로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금융위는 앞으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하는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