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 核공조에 ‘新핵전략’…바이든, 3월 개정 지침 승인

해리스 캠프 "한반도 비핵화 변함 없어"
NYT 보도…북한·중국의 급격한 핵무력 강화 추이 반영해 개정
"中, 2030년까지 핵무기 1천기…北, 핵무기 60기·핵물질 다량 보유 추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첫날 연사로 나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22일까지 열린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속한 핵무력 강화 추이를 반영한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중국·북한이 러시아와의 3자 조율하에 핵 위협을 가해 올 가능성에 새롭게 대비하자는 취지를 담은 '핵무기 운용 지침'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공개되지 않은 기밀문서인 개정 지침은 북한, 중국의 최근 급속한 핵무력 증강과 북중러 3국의 '핵 공조' 가능성을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개정 지침은 중국의 핵무기 보유고가 2030년까지 1천기, 2035년까지 1천500기로 각각 늘어날 것이라는 미 국방부의 추정치를 반영했다.

또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핵무기 제조 원료인 핵물질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들의 추정치도 감안됐다.

북한이 '한 줌'의 핵무기만 보유하고 있을 때는 미국이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억지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 이스라엘에 필적할 만큼 핵무력을 증강한 지금은 중국, 러시아와 '조율'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삭제된 것과 관련, 카멀라 해리스 캠프는 20일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前)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한반도 비핵화는 이(바이든)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으며, 해리스 행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단기적으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등 동맹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억제를 강화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이룬 주요한 진전 가운데 하나가 한미, 미일 양자 관계를 비롯해 한미일 삼국의 공조를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