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광역교통정책 추진 신속성 높인다”…광역교통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권영진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은 광역교통정책 추진 신속성을 높이고 광역교통개선 재원 관리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약 80%가 대도시권에 거주하게 되면서 도로·철도 등 행정경계를 넘나드는 교통수요가 급증해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및 지방 주요 거점 대도시권은 여러 지자체들이 인접하고 있어 교통정책들이 충돌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광역 교통정책을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신설돼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으로 인해 도로·철도 등 주요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는 상황이 빈발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권 의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 기관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 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내 주요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뒷받침하고자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직권조정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협의·직권조정이 어려운 경우, 갈등조정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할 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근거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도로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 재원의 투명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신설 근거도 담았다.

부담금 수준을 완화해 도심 복합개발 및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권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지자체의 재원 부족으로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 LH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광역교통망을 계획·조정하고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광위가 신설되었으나 갈등 및 인허가 문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광역교통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기관 간 갈등 및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소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신속하게 추진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