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마철 집중호우, 노후 하수관 파손, 주변 관로공사 등으로 인해 지반침하(싱크홀)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최근 5년간 63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1천건에 육박한 싱크홀이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2일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총 957건이다. 싱크홀 지하개발 또는 지하 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도로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가 통째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가로 6m, 세로 4m, 깊이 2.5m 크기의 대형 싱크홀로 운전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이틀에 한 건 이상 싱크홀이 발생한 셈이다. 차량 통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122건, 부산 85건, 서울 81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12건, 경북은 51건이 각각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싱크홀 탓에 사망 2명, 부상 47명이 발생했고, 차량 파손도 78대나 있었다.
싱크홀 발생 원인은 하수관 손상이 446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했다. 다짐(되메우기) 불량 171건(17.9%), 굴착공사 부실 82건(8.6%), 기타 매설물 손상 64건(6.7%), 상수관 손상 39건(4.1%) 순으로 뒤따랐다.
싱크홀 규모를 보면 2018년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크기가 70만㎡(21만1천750평)에 달했고 2020년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깊이가 24m나 되기도 했다.
이처럼 잇따르는 싱크홀 발생에 따라 지자체의 지반탐사 안전 점검 요청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181개소였던 요청수는 ▷2021년 266개소 ▷2022년 388개소 ▷2023년 576개소 ▷2024년 6월까지 486개소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안전 점검구간도 ▷2020년 952㎞ ▷2021년 1천143㎞ ▷2022년 1천386㎞ ▷2023년 1천665㎞ ▷올해 6월까지 1천49㎞ 등으로 매년 급증한다.
하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 보유한 전문 장비는 ▷도로용 차량형(3D) 3대(현재 2대 보유, 2024년 8월 1대 추가 도입 예정) ▷협소 지역용(핸디형) 자동형(3D) 3대, 수동형(2D) 2대 등 총 8대에 불과하다.
매년 급증하는 지반 안전 점검요청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희 의원은 "지하 공사를 자주 하는 우리나라 특성상 지반이 약해질 우려도 있고 노후화된 하수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인력과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 안전성 확보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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