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대란 협의체·4년 중임 개헌 던져…"헌법 유린당해" 檢 비판

박찬대, 대통령 4년 중임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 기대
대통령실, 朴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 제안… "여야 간 먼저 협의하는 과정 지켜봐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계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대란 협의체' 구성과 '대통령 4년 중임 개헌' 카드 등을 제시하며 정부·여당 압박을 통한 정국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 최근 주요 민생 현안들을 언급하며 정부 및 여당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먼저 의대 정원 이슈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상을 해결할 기구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응급 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계와 정부도 참여해 사회적 대타협을 끌어내자"고 했다.

또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내수 경기 부진"이라며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수용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세정책과 관련해서는 "밑도 끝도 없는 초부자 감세가 아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민생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등 개헌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자"며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도입은 합의 가능하므로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 개헌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야당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며 비판 목소리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은 제1야당 대표는 수백건 압수수색을 한 뒤 별건에 별건까지 탈탈 털어 기소했다"고 하는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도 "전임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까지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비상협의체' 구성에 대해 "여야는 의료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일치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 간에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