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시가 밝힌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통·폐합 개편안'을 두고 시와 지역 복지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대구시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개편 반대 입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자 곧이어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도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낸 것이다.
지난 10일 대구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이하 맞돌사업)은 유사·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통·폐합에 대한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분석 결과 본연의 기능인 '전문사례관리'보다는 경제적 취약노인에 대한 급식물품후원(39.5%), 안전안부확인(16.4%) 등의 서비스가 대부분이라 맞돌사업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는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러한 대구시의 해명자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지난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례관리 실적은 총 2만5천89건으로 대상자 어르신 1명 당 연 3.2회의 사례관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이 같은 전체 실적은 공개하지 않고 급식물품후원과 안전안부확인 서비스 등의 비율 자료만 밝혀 사실을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물품후원사업의 경우 시의 권장사항이었다고도 덧붙였다.
또 대구시의 개편안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가 맞돌사업으로 통합되면 맞돌사업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가 생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했다. 협회는 대표적으로 '장기요양등급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노인', '폭력, 알콜, 도박 등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불가한 노인' 등이 맞돌사업으로 통합될 수 없는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아울러 이번 개편안을 놓고 지난해부터 사업 조정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는 대구시의 입장에 대해서도 논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단 한차례의 사전설명과 논의도 없었다"며 "대구시가 재차 논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논의 자료 등 증빙자료라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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