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액 5년간 약 6조9887억원… 부산 2년 연속 지도해결액 꼴찌

지난해 지방고용노동청 6곳 지도해결액…1위 서울(72.6%), 6위 부산(49.5%)

우재준 의원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6개 곳에 접수된 임금체불 접수 건수는 87만9천164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임금채불액 역시 6조 9천887억 원을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민원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을 통해 실제 임금체불이 발생했는지 조사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받지 못한 임금을 임금채권 보장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선지급한다.

하지만, 이같은 지도해결액 비율이 지방노동청별로 천차만별로 드러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

우재준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지도해결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72.6%를 기록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었다. 반대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49.5%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 지도해결율 역시 편차가 심각하다. 현재까지 지도해결액 비율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74.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73.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71.3% ▷대구지방고용노동청 64.8% ▷주지방고용노동청 59.3% ▷부산지방고용노동청 48.8% 순이다.

우재준 의원은 "지방고용노동청은 소관 지역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일선 기관"이라며 "지역 별 지도해결액이 30% 가까이 편차가 발생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의 지도해결율은 크게 증가된 반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5년 연속 40%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번 추석을 기점으로 지방고용노동청 지도해결액 비율 제고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반대로 낮은 해결률을 보인 노동청에는 근로감독관 교육 실시·사업주의 인식 개선 방안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