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위상 "2017년 이후 택배기사 과로사 36명…경동택배·CJ대한통운 등"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 매년 증가…안전관리 조치 부족, 건강검진 제도 사각지대"
지난 8년 간 질병 사망 사고 산재 승인 택배사업자 경동택배 10건 최다
CJ대한통운 8건·로젠택배 4건·우체국 2건·한진·현대택배 각1건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지난 2017년 이후 과로사한 택배기사가 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전 관리 조치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5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질병 사망으로 승인된 택배업 종사자는 총 40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택배기사는 36명이었고, 택배기사를 제외한 질병사망자는 분류작업자(2명)와 신용카드 배송종사자(2명)이었다.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 사망과 달리 질병 사망은 대부분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며 흔히 과로사로도 불린다.

택배기사 질병사망 승인 현황. 김위상 의원실 제공

택배기사 질병 사망 사고를 산재 승인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1건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2건 ▷2023년 6건 ▷2024년 6월 기준 3건이었다.

같은 기간 사업장명을 기준으로는 ▷경동택배(10건) ▷CJ대한통운(8건) ▷로젠택배(4건) ▷우체국물류지원단(2건) ▷한진택배(1건) ▷현대택배(1건)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각 영업점과 계약을 맺고 있어 해당 영업점이 보험 가입 사업장이 된다. 따라서 질병사망으로 산재가 승인될 경우 회사가 아닌 해당 영업점의 산재로 처리된다.

김 의원은 "신규 택배업 노무 제공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영업장이 영세한 탓에 충분한 안전관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건강검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기사를 위해 건강검진 강화 및 정부 예산 지원 확대 등 현장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택배사업자별 질병사망 발생 현황. 김위상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