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풍루] 7월 출생아 최대 폭 증가, 반갑기는 한데

○…딥페이크 성 착취물 알면서도 소지 또는 시청하면 최대 징역형 가능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억울한 처벌 없도록 '알면서' 문구 추가. 성 착취물은 보면 알고, 딥페이크는 봐도 모를 텐데, '알면서'는 어디에 해당?

○…지난 7월 출생아 2만601명 12년 만에 최대 증가 폭, 혼인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 코로나19 기저효과라지만 태어난 아기 늘었다니 반가울 뿐. 그럼에도 인구는 57개월 연속 감소세라고.

○…국가교육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 발표서 '대입 패러다임 전환' 밝혀. 과도한 사교육, 학력주의, 학벌주의 지적하며 학생 '성장'에 초점 둔다는데, 교육 이권 카르텔 혁파부터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