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취약한 체제 결집하려고 갑작스런 무인기 소동"

"北, 본인들이 필요할 때 긴장감 조성… 도발로는 원하는 것 결코 얻을 수 없어"

통일부 구병삼 대변인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들어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에는 '내부 결집'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무인기 소동'을 벌여 대남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긴장감을 조성해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분석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취약한 체제 내부를 결집하고 주민을 통제하기 위해 외부의 위기와 긴장을 조성하고 과장해 활용해 왔다"며 "갑작스럽고 유난스러운 무인기 소동도 유사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은 본인들이 필요할 때 내부의 수요라든지 다른 목적 하에서 위기 상황을 고조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2015년 비무장지대(DMZ) 일대 목함지뢰 매설 등의 경우에도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장된 상황을 조성했다는 해석이다.

그는 또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 우리 사회 내부의 불안감과 혼란을 조성하려는 목적 등이 있을 수 있다"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든지 위협과 도발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 북측과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면서 대화협의체를 제안했다며 "현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북한의 주장대로 지난 3일, 9일,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단체가 있는지, 무인기를 사용해 전단을 북측에 보내는 단체를 아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 자제를 요청할 계획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 왔던 입장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