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아동학대 신고 폭증…대구 5년만에 160% 증가

아동학대 느는데 관련기관 반짝 운영후 사라져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5년 아동학대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은 5년만에 160% 증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경기 부천병)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사범으로 신고된 사범과 재범이상 아동학대자가 모두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는 2019년 7천994 명에서 2023년 1만9천468명으로 2.5배 늘었다.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천239명으로 4배가량 폭증했다. 특히 재범률도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12로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는 2019년 1만4천484건에서 2023년 2만8천292건으로 늘었다.

지역별 아동학대 증가율은 ▷세종 439.7% ▷광주 194.1%▷대구 168.8% ▷경남 147.7% ▷전북 127.1% 등이다.

지난 2021년 2월 발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포함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 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설치됐으나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현재 폐지됐다.

이건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되면 특별추진단 등이 반짝 생기고 없어진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