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尹 장모도 불기소

김 여사, 수익 목적으로 계좌 맡겼으나 '시세 조종 몰랐다' 판단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 후 거래' 의혹, 증거 불충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시세조종 동원, 알게 돼 놀랐다" 진술

뇨함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좌 관리를 맡겼으나, 시세 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야권은 집요한 정치공세를 펼쳐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1년 6개월 이상 김 여사 사건을 조사했지만 김 여사를 기소하지 못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검찰도 증거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김 여사 사과 등 공세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도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그는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무부 장관시절 이원석 검찰 총장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 기소든, 불기소든 처리를 해야했지만 결정을 미뤄 야권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권 전 회장 사건에서 김 여사가 제공한 계좌 6개 중 3개를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주식을 사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로 투자 목적으로 거래를 맡기거나 직접 거래를 했을 뿐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알거나, 주가조작 일당과 사전에 연락한 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검찰은 또한, 김 여사가 범행에 관여된 기간(2010년 1월∼2011년 3월) 동안 권 전 회장이나 주범 등과 직접 연락한 증거가 없는 점, 김 여사가 주식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는 관련자 진술도 참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회장이 주범 등과 함께 시세조종 범행을 진행하면서 김 여사 등 초기 투자자들의 계좌와 자금을 활용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의 계좌 2개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온 것으로 파악했으나, 이 또한 직접 운용했거나 권 전 회장 차명계좌로 보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믿었던 권 전 회장이 통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다. 문제가 된 후 알게 돼 놀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