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국제무역 질서에 등장한 국가안보 전략

EBS1 'EBS 비즈니스 리뷰' 11월 1일 0시 40분

"미국의 전략은 사상 처음으로 '경제안보가 국가안보'라는 점을 인정한다." 2017년 1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 연설 내용의 일부다. 2018년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해 국가 안보상 긴급 무역 제재를 허용한 무역확장법을 내세워 중국과 EU 등에서 생산된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국제무역에 '안보'라는 치트 키가 등장한 것이다. 최근 EU도 경제안보 전략을 발표하는 등 안보를 내세운 보호무역 조치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과거 경제적 효율성의 기반이었던 국제 경제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장하고 편 가르기를 시작한 것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절대 쉽지 않은 상황,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주형 교수와 함께 강대국 간 패권 경쟁 속 국제무역 질서의 복합적인 변화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