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괜찮다는 말로만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8월 반짝 상승세였던 산업 생산과 소비가 9월에 다시 감소했다. 경기 예상 지표도 7개월째 반등하지 못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는 113.6으로 전달 대비 0.3% 줄었다. 8월 1.3% 상승하더니 힘을 잃었다. 소매판매는 8월 상승세여서 내수 회복 기대감을 키웠지만 역시 가라앉고 말았다.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로 당초 전망치 0.5%에 크게 못 미쳤는데, 산업 활동 동향 지표도 같은 흐름이다. 저성장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이창용 한은 총재는 29일 국감에서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소폭 떨어지겠지만 경기 침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浮揚策)은 필요 없다"고 했다.

정부는 수출·제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출도 여의치 않다. 당장 승용차 수출액이 지난해 동기보다 4.7% 줄었다. 2022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만에 첫 감소다. 반면 3분기 승용차 수입액은 전년 대비 12% 이상 늘어난 30억달러에 달했다. 한은 총재가 대규모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그럴 여력도 없다.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55조3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3천억원 줄었다. 9월까지 본예산(367조3천억원)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69.5%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進度率) 78.3%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56조원, 올해 30조원 세수 결손이다.

시중의 돈줄은 더 조인다.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은행들이 일제히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 금리는 2개월 연속 뛰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즉 예대마진이 커지면서 은행들만 돈 잔치를 벌일 판이다. 수도권 부동산 잡으려다 온 나라에 돈이 마를 판이다. 증권시장은 외국인들의 이탈에 맥을 못 추고 있다. 과연 어떤 지표를 보고 경기 회복을 기대해야 하나.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부총리의 표현 중 도대체 어디에 방점(傍點)을 찍으라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