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왜 이제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폐지 결정의 배경으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사실 올 초부터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를 예견했다. '1천400만 개미 투자자'를 무시할 수 없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했다. 야당이 반대급부(反對給付)를 요구하며 금투세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과정은 다소 달랐다. 주식시장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야당이 정국 주도권을 거머쥐려고 중도층 포섭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옳다.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 아래 2020년 도입을 발표한 금투세는 숱한 논란에 휩싸였다.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이면 초과 액수에 세율 20∼25%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骨子)다.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2년간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올 초부터 폐지 움직임이 일었는데 한국 증시의 만성적인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모두 폐지에 힘을 실었다.

우여곡절 끝에 금투세 폐지로 결론 나자 시장은 환영했다. 글로벌 증시 호황 가운데 한국 증시만 지리멸렬(支離滅裂)하게 만든 가장 큰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며 증시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숙제도 남았다. 찻잔 속 태풍에도 맥을 못 추는 국내 기업과 금융시장의 체력을 키우는 게 급선무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대한 근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애초 금투세는 외국인 큰손들과는 무관한 이슈였다. 정부·여당에는 무거운 과제가 주어졌다. 야당의 몽니라는 핑계마저 사라졌으니 증시 활성화의 책임은 오롯이 정부·여당이 지게 됐다. 야당의 전략에 말려든 듯하지만 어쩔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