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소조항을 다른 독소조항으로 바꿔 끼운 수정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무늬만 수정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은 그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한 기만술에 다름 아니다.

수정안에 제시된 제3자 추천 방식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 2명을 야당이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推薦)하는 식이다. 일견 공평무사한 특별검사 추천 방식인 듯 보이지만 전혀 아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갖기 때문이다. '제3자 추천'이라는 그럴듯한 허울을 쓴 속임수다.

여당이 기존 특검법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독소(毒素)조항 때문이다. 이를 수정했다는데 수정의 내용이 기가 막힌다. 야당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독소조항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인사를 야당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또 다른 독소조항으로 대체한 것이다.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를 특검으로 앉히려 한다는 점에서 이전 특검법과 수정 특검법은 동일하다.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 본회의 제출을 14일로 못 박았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일 하루 전이다.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를 감추려는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선거 개입 의혹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열린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문재인 검찰'은 1년 넘게 말 그대로 탈탈 털었지만 김 여사를 기소하기는커녕 소환 조사도 못 했다. 왜 그랬겠나? 혐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건을 특검으로 다시 수사하자는 것은 머릿수 우위를 내세운 정치 폭력이다. 명태균 씨 선거 개입 의혹도 검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수사 미흡 등 특검 발동 요건을 갖추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