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감사원 '소소위 깜깜이 예산 편성' 지적 두고 공방

與 "감사원의 정당한 지적" 野 "국회 공격 의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예결위 소소위' 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의 정당한 지적"이라며 정부 편에 서자 야당은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며 감사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6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예결위 소소위에 대해 "의사 결정이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어 제3의 기관이나 일반 국민이 이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의 보도자료에 기반해서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 소위에서의 활동이 불법적이고 편법적이고 마치 지역 예산을 끼워넣기 하려는 '쪽지 예산'의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 내용이 나왔다"며 "지금껏 예결소위 과정에서 단 한 건도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는 감사원장에 대해 예결위원장이 (회의장) 퇴장을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보도자료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다수당인 야당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예결위 심사를 감사원이 부정적으로 다룬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감사는 하지 않는가"라며 "특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이 시기에 왜 예결위를 공격하는지 모르겠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마치 개인적인 쪽지 예산을 넣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에서 정당하게 지적한 것을 갖고 문제를 삼는다면 감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으로서 반영해서는 안 될 사업들이 반영된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이러한 여야의 공방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마치 전체 예산 편성이 모두 그렇게 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춰졌다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감사한 것도, 발표 시기를 정한 것도 전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고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결위가 언급된 것"이라며 "공익감사 청구로 들어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분을 보다 보니 거기에서 나타난 법령이 맞지 않는 문제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사례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증거에 입각해 검사 결과를 도출했고, 감사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 정치적 색채를 덧씌우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예결위는 결산안에서 총 2천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천330건 등이다.

예결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채택됐다.

아울러 부대 의견으로 정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