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통합으로 세수 확충… 지역경제 2.7% 추가 성장 가능"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5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효과· 영향' 세미나 개최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5일 오후 대구 중구 한은 대경본부에서 '2024 대구경북 금융경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 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정은빈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를 통합하고 세수를 확충해 지역경제 개발 용도로 투자하면 지역내총생산(GRDP)을 4조원 이상 더 늘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5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개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효과 분석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주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6년 7월을 목표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가 행정통합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전체 지자체의 경제개발비가 10% 증가하면 지역내총생산은 2년 이후 1.1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가칭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지원 특별법' 법안에 따르면 대구시와 경북도 행정통합에 따라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는 연간 2조3천억원 정도다. 이는 두 지역 전체 지자체의 경제개발비 지출 9조8천52억원(2019년 기준)의 23.5% 수준이다.

행정통합으로 추가 확보하는 세수를 경제개발비로 투자한다고 가정하고, 두 지역의 지역내총생산 161조2천417억원(2021년 기준)을 대입하면 경제개발비 추가 지출로 지역내총생산이 2.656%, 4조2천826억원 정도 증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교수는 "2조3천억원을 더 확보해 경제개발비로 지출하면 매년 지역내총생산 2.7%가량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구와 경북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2~4%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더해 지자체 행정통합의 장점으로 ▷행정 효율성 ▷규모의 경제 실현 ▷지역 내 균형발전, 단점으로는 ▷행정수요 이질성 ▷주변지역의 종속화 ▷하향식 경제개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자체 행정통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기대하는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단순하게 통합만 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면서 "추가 세수 확보를 포함해 대구경북특별시 설치·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담긴 내용이 실현된다면 상당히 큰 지역 성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