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정치권은 정국 수습 힘 모아야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가 무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 열고 윤 대통령의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였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再議要求)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4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이튿날 새벽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非常戒嚴)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당론(黨論)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여사 특검법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보수 진영의 궤멸(潰滅)과 정국 혼란 등 후폭풍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도 당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에 따라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에 의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끝까지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국민 다수와 보수 진영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街道)'와 연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횡재'로 여긴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국 수습과 국정 안정을 생각한다면 탄핵 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는 방안과 대통령 5년 단임제(單任制)를 4년 중임제(重任制)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도 방법이 된다. 정치권은 국민을 안정시키고, 국가 혼란과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