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관련 예산 감액 두고 의료계 해석 분분

"전공의 관련 예산 깎여 부정적" vs "지난해보다 10배 늘어나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자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통과된 2025년도 예산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의 해석이 분분하다. 전공의 관련 예산이 정부안보다 줄어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난해 예산보다 10배 늘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이란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77조4천억원)보다 4조1천억원 가량 감액된 약 673조원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125조6천565억원에서 1천655억원이 줄어든 125조4천909억원으로 확정됐다.

의료계는 감액된 예산 항목 중 가장 큰 부분이 전공의 수련 관련 항목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및 수련수당은 총 931억원 감액됐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에 3천13억4천880만원(정부안 3천89억1천600만원),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에 414억6천만원(정부안 58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전공의 관련 예산 감액이 자칫 의정갈등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부정적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삭감이 전공의들에 자칫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전공의 관련 예산이 올해 44억원보다 10배 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변화를 기대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대중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아주대 의대 교수)는 지난10일 개인 SNS를 통해 "전공의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의 경우 처음 시도되는 것"이라며 "관련학회들이 해당 예산을 어떻게 책임지도전문의와 지도전문의에게 비정해 전공의수련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9일 마감된 레지던트 1년차 모집에서 전국 지원자 수가 314명에 그치고 대구경북 또한 20명이 넘지 않는 상황에서 자칫 마련된 예산이 불용처리 돼 전공의 수련을 통한 전문의 양성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투자할 전공의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쓰겠는가"라며 "가장 큰 문제는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