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전남 영광 풍력발전소, 중국 개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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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전남 영광 지역에서 진행 중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풍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중국 국영기업이 개입돼 있어 안보 위협이나 해양 산업 생태계 위험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 의원은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게 산업부가 띄운 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던졌다. 그는 "전남 영광에서 진행 중인 낙월해상풍력사업과 한빛해상풍력사업을 두고 말들이 많다"며 "표면상으로 '명운산업개발'이란 업체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에너지건설공사가 설계와 조달, 시공에 참여하고 있고 중국교통건설공사 등 중국 국영기업이 실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총 사업비가 2조 3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는 2조 원 정도가 중국에 넘어가는 구조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중국에 넘긴 형태"라며 "명운산업개발이 바지사장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명운산업개발은 가장(假裝) 납입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우리 해역에 해양수산부 허가도 안 받고 중국 선박을 들여왔다. 해양경찰청에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국적의 대형 크레인 선박 '순이 1600호'. 순이 1600호는 국내법을 어기고 목포항으로 입항한 뒤 낙월해상풍력 사업 건설 현장에 투입됐다. 중국해양엔지니어링업체 홈페이지

실제 명운산업개발은 낙월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는 산하 SPC '낙월블루하트'에 자본금을 납입한 것처럼 꾸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검찰은 낙월블루하트가 명운산업개발로부터 자금을 빌려 자본금을 부풀리고 등기를 마친 뒤 곧바로 빌린 돈을 갚는 방식으로 가장 납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가 띄우는 해상풍력사업에 참여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이 있어야 한다. 해상풍력발전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가운데엔 인허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어디선가 돈을 잠시 구해오거나 "돈을 꿔주겠다"는 금융기관의 약정서 등을 토대로 인허가만 받은 뒤 이른바 '요식행위'로 사업의 첫 삽을 뜬 곳이 종종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정종영 명운산업개발 사장. 연합뉴스

구 의원은 또 다른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명운산업개발 사장은 작년 9월에 퇴직한 산업부 고위 공무원 출신인 정종영 전 국장"이라며 "지금 한빛해상풍력사업은 7월 말에 경쟁 입찰 결과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산업부가 눈치를 보는 건지 커넥션 때문인지 결과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평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장관께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장관은 "명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