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통합 동의안' 대구시의회 통과…계엄 여파에 동력은 불투명(종합)

찬성 31표·반대 1표 찬성 의견 가결…경북도의회 동의 거치면 중앙정부 협의 본격화
계엄 사태에 행안장관 사퇴 등 중앙정부 후속 협의에 악재
범정부추진단 운영 행안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홍준표 시장 "중앙정부 안정되는 대로 즉시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제출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동의안이 12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했다. 오는 2026년 7월 서울특별시 위상과 맞먹는 'TK특별시' 출범이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향후 행정통합의 추진 동력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대구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가결했다.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 결과 재석 위원 32명 중 31명이 찬성했다.

앞으로 시의회에 이어 경북도의회 동의까지 얻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 특별법안 마련 등 입법 절차가 본격화된다. 시는 도의회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비상계엄 후폭풍이다. 행정통합의 핵심은 지방 정부의 권한 강화와 재정 확대에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권한·재정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병행해야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있다.

또 행정통합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추진단이 출범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부 협의가 더욱 난항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한 비상 시국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TK신공항 건설과 TK행정통합 등 핵심 사업들은 계획대로 확고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