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혐의 김희국 전 국회의원 무죄

대구지법, 후원금 공모 증거 없어
김 전 의원 비서관 뇌물혐의 징역 5년

김희국 전 국회의원

김희국 전 국회의원이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 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5월 말께 노후한 대구염색산업단지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며 대가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다만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의 비서관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비서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부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서 공동피고인과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사익을 위해 의원실이 확보한 예산을 1년 10개월 동안 11차례에 걸쳐 2억원 이상 뇌물을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