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사업비 52억5천600만원 의회서 삭감 '혼란 장기화'

군수 업무추진비, 농어촌버스운영손실지원비 전액 삭감 포함해 40건 삭감.

울릉군 청사.

"탄핵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럴때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군과 의회가 손잡고 합심해 대처해야 할 시국에 서로 각 세우고 다투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요즘 들어 지방자치제에 환멸을 느낀다"며 주민 A씨(52)는 한탄했다.

울릉군의회가 군이 제출한 예산을 뭉텅이로 삭감하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장기화 될 모양새다. 이 소식을 접한 공직 내부와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20일 울릉군에 따르면 19일 울릉군의회에서 열린 283회 제 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최근 울릉군이 의회에 제출한 내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비 91억8천650만원 중 52억5천600만원을 삭감하고 39억3천 50만원만 승인했다.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한다.

양 기관 모두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군의 한 고위 간부는 예산삭감 이유에 대해 "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과 협의 부족을 의원들이 지적했다 "며 말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미래전략과에서 추진중인 울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50억 중 20억이 삭감됐다.

특히 군수업무추진비(1억6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6천500만원)는 전액 삭감됐다. 또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2천800만원)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3천700만원)도 각각 50%씩 삭감됐다.

B 의원은"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삭감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하고 의회 소명과 소통 부재로 삭감했다. 타 시군에서도 이런 이유로 삭감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은 진료의약품구입비 16억 중 11억이 삭감됐고, 지역사회서 논란이 되고있는 농어촌버스운영손실지원비 9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B 의원은 "의약품을 한 번에 구입하면 전국 입찰로 진행돼 의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의료원장의 제안을 반영했다. 필요에 따라 나눠서 하면 오히려 수급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 버스운영손실지원금은 지금까지 협약으로 집행됐지만 투명성 확보와 정부 권고사항을 반영해 우선 조례를 만든 후 집행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업기술센터는 사과원조성 사업과 관련한 4개 사업 3천만원과 울릉읍과 서,북면사업소 9개 사업도 전액 삭감됐다.

또 총무과 새마을 사업 11개 사업 중 6건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고 나머지 사업도 50%씩 삭감됐다. 공무원단합대회사업비는 3천만원에서 50%, 공무원국제화 여비도 9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삭감됐다.

이 중 마을길 정비와 위험보강공사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B 의원은 "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설명 부족에 따른 협치가 안되서 그런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단 군 뿐만 아니라 울릉군의회 의장과 부의장 업무추진비 3천200만원, 1천600만원도 각각 50%씩 삭감됐다.

C 공무원은 "군과 의회가 모두 주민을 위해 일하고 주민의 대표로서 목소리 낸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모습이 진정 주민의 뜻이고 주민을 위해 하는 일인지 모르겠다. 이럴수록 공무원 집단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걱정스럽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