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변호인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없다"…29일도 불출석할 듯

"직권남용 갖고 수사하는 건 꼬리로 몸통치는 격"
검찰 발표엔 "입장 안 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배보윤, 배진한,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오는 29일 3차 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불출석을 시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변호인단의 공보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28일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며 "이 문제가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지만, 내란은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이 사건 수사 본류는 내란죄"라며 "꼬리인 직권남용 혐의를 가지고 몸통을 치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날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기소와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 측에서 반박하고 의견을 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검찰의 발표에 대해 "상당 부분이 (대통령을) 악마화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은 개별 수사 대응보다는 여론전에 집중하겠다며 "국민 변호인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