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까지 국세수입 8.5조원 ↓…법인세 17.8조원 줄어

예산 대비 진도율 86% 그쳐…11월 국세수입은 3조 늘어난 22조원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입주한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의 모습. 2024.8.12. 홍준표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8조5천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달까지 3개월 연속 세수가 예상만큼 걷히면서 올해 연간 세수가 정부의 재추계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관측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4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1월 국세수입은 22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1천억원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일부 기업 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근로소득세가 늘면서 소득세가 작년보다 1조2천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세액 감소 등 영향으로 1조2천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도 1년 전보다 4천억원 늘었다. 유류세 인하 일부 환원 등 영향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2천억원 늘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달 완성차 업체의 성과급 지급이 늘면서 근로소득세 세수가 좋았다"며 "7~8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증가분이 양도소득세로 유입된 영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11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5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5천억원 줄었다. 11월까지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은 86.0%다. 올해 예산안에서 예상한 국세 수입(367조3천억원)의 86%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예산 대비 진도율 81.0%보다는 개선됐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94.2%)이나 최근 5년 평균(94.2%)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는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7조8천억원 적게 걷힌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1조2천억원, 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한 긴급 할당관세 시행으로 5천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임금 상승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1조4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 영향으로 7조3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최근 고환율 영향으로 12월 부가가치세가 늘어날 수 있지만 수입량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올해 연간 예산 대비 세수 감소분은 9월에 재추계한 29조6천억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