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대구시에 '지원주택 제도화' 위한 정책토론 청구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위한 정책토론 필요성 언급
대구시에 1,743명 서명한 정책토론 청구서 전달

대구의 14개 시민단체가 모인 지원주택제도화추진회위원회는 1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지원주택 제도화'를 위한 정택토론을 촉구했다. 김지효 기자

대구의 14개 시민단체가 모인 지원주택제도화추진회위원회가 14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며 대구시민 1천743명이 서명한 정책토론 청구서를 대구시에 전달했다.

이들이 제도화를 요구한 '지원주택'은 집과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복지 모델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과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주거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다. 만성노숙인,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단순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적극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자는 취지다.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는 "지난해 대구시에 지원주택 제도화와 관련한 정책토론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올해에는 대구시민 1,743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금 정책토론을 청구하려 한다"며 "시민들의 '내 소중한 자녀가 시설에 갇히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 '누구나 자립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소망, '홈리스나 쪽방 사람들이 존엄을 지키면서 일상을 살 수 있다'는 소망에 대해 대구시는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용현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무국장은 지난 1일 대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 노숙인을 언급하며 "대구 지역 노숙인의 70% 이상이 지역 거주민이다. 주민이 노숙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거리노숙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주택의 도입 및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발언을 마친 후 1,743명이 서명한 지원주택 정책토론 청구서를 대구시 측에 전달했다. 청구의 바탕이 되는 '정책토론청구 조례'는 대구시가 지난 2008년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제도로, 대구시 주민이 모여 대구시장에게 토론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23년 대구시가 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한하는 '개악' 논란이 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