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조사 참여 보장"…국토부 "국제기준 탓 어렵다, 조율해 볼 것"

유족, 국토위 전체회의서 명예훼손·모욕 엄단, 적극적 생활비 지원 요청

박한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가 14일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첫 현안 질의가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사고 조사 과정 참여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직접적인 참여는 어려울 수 있다며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유족 의견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한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사 중 유가족의 참여와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비롯한 한미 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을 유족에게 즉시 알려달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사고 조사에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 기준과 절차를 이유로 사고 조사에 유족 참여가 어렵다는 입장이 맞느냐'는 질의에 "그렇게 알고 있다"면서도 "사고 조사에 각각 단계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할 생각이 있고 사고조사위원회가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분들(조종사노조연맹)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유족이 직간접적인 조력도 받아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번 잘 조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모욕 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유가족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비 지원과 유가족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박 대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모든 내용의 진실을 소상히 우리 유가족들에게만 알려주신다면 참고 기다리겠다"면서도 "그러나 수긍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려고 준비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