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계 세대교체 이뤄지나…인사 앞두고 고위법관들 줄사표

대구지법원장, 가정법원장, 서부지원장, 포항지원장 등 사표
대구고법원장, 지법원장, 가정법원장 이달말 선임예정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현판. 매일신문 DB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대구지역 법원장·지원장급 고위 법관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달말 대구고법원장, 대구지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등 법원장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어서 대구법조계에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15일 대구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대구지역 법관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결과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 차경환 대구서부지원장, 이윤호 포항지원장, 김형한 부장판사, 손대식 부장판사 등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구가 연고인 서경희 울산지법원장도 사직서를 제출했다.

통상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판사들이 변호사 개업을 위해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법원장, 지원장 등 고참 판사들의 퇴직이 많다는 것. 올해 판사 정기인사는 내달 7일 예정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올해는 고참 판사들의 퇴직이 평년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타지역에 근무하다가 대구지법으로 복귀한 뒤 퇴직할 경우 일정기간 대구지법 사건을 수임할 수 없어 타 관할법원에 있을 때 퇴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오는 31일 단행될 예정인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에 누가 취임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용달 대구고법원장과 한재봉 대구지법원장, 김형태 대구가정법원장은 2년 임기를 다했다. 정 고법원장은 재판부로 복귀할 예정이며, 한 지법원장과 김 가정법원장은 이번에 명예퇴직을 함에 따라 세자리 모두 새로운 인물이 부임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법원장 추천제가 해당 법원에서만 진행됨에 따라 후임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그러나 올해 법원장 추천제가 실시됐지만 해당 법원에 국한된 것이 아난 전국 법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돼 누가 선임될지 가늠이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대구고법과 지법 사무국장이 타지역 출신이라 법원장들은 지역 출신 판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구법원 한 고참 판사는 "지난해 판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원장 추천 절차가 진행됐다. 올해는 아무래도 전국 법원장을 대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누가 올지 알수 없지만 지역 법관들이 선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