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檢, 전담수사팀 구성…경찰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윤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주동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찰도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엄정 조치를 예고했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불법 폭력 점거시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담팀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신 차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에 대한 수사방침을 밝혔다.

이날 오전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경찰 지휘부 회의를 열고 "서부지법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며 "경찰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폭력과 불법을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극우 유튜브 선동 등) 배후가 폭력사태와 관련 있다면 이 역시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며,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18일부터 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앞에서 집단불법행위를 벌인 86명을 연행해 18개 경찰서에 분산 조사 중이다.

전날 집회 중 공무집행방해, 월담행위, 공수처 차량방해 등 혐의로 40명을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새벽 서부지법을 집단적으로 침입한 46명을 입건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부지법을 월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훼손했던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나오자 법원을 습격했다.

지지자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오전 3시 21분쯤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경찰은 지자들의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 쯤 경찰이 법원 내부로 대규모 투입돼 지지자들을 진압했다. 경찰은 기동대 1천400여명을 투입해 오전 6시 쯤 법원 안팎의 시위대를 대부분 진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