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 아닌 정치에 휘둘려…법치 죽고 양심이 사라졌다"

尹대통령 구속…여당·대통령실·변호인단 반발
대통령 구속 사유로 적시된 '증거인멸 우려' 납득 어렵단 반응 多
숱한 혐의 받는 이재명 대표 불구속 재판과 형평성 시비도 부각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 마포대로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현판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된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통령실, 여권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증거 인멸 우려를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 숱한 혐의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야당 대표에 비춰봐도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면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서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와 관련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냐"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통령실과 여권도 강한 어조로 비판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이날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받아온 야당 대표들과 비교해 대통령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 섞인 주장도 터져 나왔다.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뒤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되고서야 수감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날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는)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제1야당 대표는 불구속 수사하는데, 왜 대통령은 예외냐"며 "사법부의 판단 근거가 법이 아닌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신속한 재판, 구속 수사가 제1야당 대표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도 "현직 대통령에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되묻고 싶다"며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