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국토위·외통위…뇌관 깔린 상임위 곳곳서 여야 격돌

과방위, 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로 공방 벌이다 제대로 회의도 못해
국토위, 본회의 앞둔 '용산공원 특별법' 번안 요구도
외통위, 한미연합훈련 축소 두고 시각차 뚜렷

19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퇴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자 송기헌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고, 이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후반기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거세지고 있다. 여야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시각차뿐 아니라 상대 당 의원의 자질까지 언급하며 대치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이진숙 의원 '5·18 토론회' 공방만 벌였던 과방위

이날 기관 업무보고 및 2025 회계결산 승인이 예정됐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를 둘러싼 공방만 이어졌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 희생자와 유가족, 광주시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한 이 의원이 이 자리에 앉아서 회의에 참여하고 결산 심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맹공에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를 주최한 것일 뿐 참석자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맞섰다. 그는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학술행사를 연 것과 그곳에서 제기된 발언을 엮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와도 다르다"고 이진숙 의원을 옹호했다.

이진숙 의원을 두고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날 회의는 오전 중에만 두 차례 정회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오후 회의를 앞두고도 여야 간사가 의견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산회됐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 여부를 묻는 거수 표결에서 여당 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용산공원 개발 두고 입장 차 보인 국토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용산공원 개발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이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을 뒤집는 '번안 동의 절차'를 요구하기도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더라도 당장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 공원 부지의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는 단초가 될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용산 미군 반환 부지는 국가공원으로 돼야 된다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였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그 대선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의결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은 이슈가 되고 있는 용산공원을 개발해 주택공급을 한다는 내용과 다른 것"이라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본체 외곽에 있는 캠프킴 유엔사 수송부 부지 관련되는 게 복합시설 조성지구(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이고, 지금 용산공원 논의는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조기 종료와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관·대북관 차이 보인 외통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의 비판이 쏟아졌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훈련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감안해 한미연합전력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준비하는 훈련이었는데 갑자기 축소되면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에 방점을 두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북미관계에서 평화의 물결이 나기 시작해야 남북관계도 풀어 나간다는 특수성, 그런 조건에서 보면 어쩌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외통위에선 북한이탈주민을 비하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관을 문제 삼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을 향해 "나는 국가유공자고 우리 아버지도 국가유공자다. 나 국가정보원에서 몇십 년 일했어"라며 "당신은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야. 그러니깐 더 조심해서 말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민이다. 김 의원은 박 의원에 항의를 받고는 뒤늦게 "동료 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