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헌법재판소·법원 등에 경찰기동대 24시간 상시배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과 주요 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헌법재판소·법원 등 주요 국가기관에 경찰기동대를 24시간 상시 배치해 경비를 강화하겠다"며 "과격·폭력행위를 동반해 무단침입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충분히 배치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집회·시위는 인권·안전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경찰 폭행·기물파손 등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며 "헌법재판관과 주요사건 법관에 대해서는 경호 수준의 신변보호를 통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안정된 치안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다가오는 설 명절 기간 범죄와 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 평온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