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못 한다면 포기"

"효과만 있다면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31일 이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인가"라며 "효율적인 민생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추경을 신속하게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 이후로 민주당 지방정부들이 주도한 적극적인 지역화폐 발행 때문에 해당 지역은 얼어붙은 지역 경제의 온기가 조금 살아났다며 "약 2000억원 정도 예산을 특별히 마련해서 2조원 가량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지역사회에서 아주 효과가 컸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 "국민 목소리가 반영된 적극적인 정책이 민생 활력에 희망이 됐다"며 "겨우 2천억원이다. 지방정부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소액인데 2천억원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온기를 느꼈다는 점을 재정당국이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했다.

나아가 "모건스탠리가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한다면 경제성장률이 0.2%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그리고 민생의 온기를 불어넣을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의 차등 지원, 선별 지원 다 괜찮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예산 조기 집행도 필요하긴 한데 조금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 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 똑같다. 조삼모사 아니냐"라며 "조금 빨리하자는 게 조금 더 도움은 될 것이다. 이게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 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