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은 '800조 반도체' 날개…TK신공항은 자금난에 발목

정부, 이전지 확정도 못한 광주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이전지 확정 6년 지난 TK신공항, '감감무소식' "TK에도 국비·공자기금 지원해야"

청와대는 6일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광주 군 공항 일원에서 제1전투 비행단 훈련기가 하늘을 나는 모습. 연합뉴스

경북도는 정부가 800조원 규모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이전지조차 확정하지 못한 광주군공항을 낙점한 데 대해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칫 호남권 반도체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다.

특히 광주군공항과 비교했을 때 최소 3년 이상 사업 진척을 이뤄낸 대구경북(TK)신공항 이전 사업에도 광주에 준하는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TK신공항 이전상버은 대구시가 2014년 국방부에 K-2 군공항 이전을 공식 건의한 이후, 2020년 7월 이전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확정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후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경기 악화로 인해 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그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이나 공자기금 차입 등 형태로 돌파구를 모색해 왔으며, 정부의 국비 지원 등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부지로 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이 확정된 2020년 7월29일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사진 왼쪽)과 김영만 당시 군위군수,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매일신문DB.

광주군공항의 경우엔 2016년 국방부가 광주시의 이전 건의서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린 시점부터 본격 사업이 추진됐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무안군을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상태로 이르면 연내 주민투표 등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된다. TK신공항 이전지가 확정된 시점과 비교하면 최소 6년 이상 뒤쳐져 있는 셈이다. 주민투표 후에는 해당 지자체장(무안군수)의 유치신청서 제출, 국방부의 이전부지 최종 확정, 토지 보상 등 절차가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800조원 투자를 결정한 만큼 자금난에 허덕이는 '선발주자' TK신공항보다 사업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경북도의 판단이다.

삼성전자·하이닉스가 직접 투자하는 반도체 팹(FAB) 시설 등이 광주군공항 부지에 들어서게 되면, 사업성 측면을 고려해 토지주택공사(LH)나 민간 건설사 등의 참여 가능성도 매우 높아서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제반시설 조성과 관련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장 사업 착공에 필요한 토지보상비조차 없는 TK신공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경북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예정부지를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에선 정부가 이전지조차 확정되지 않은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기업투자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대해 사실상 국가가 첨단산업을 통해 군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소한의 재정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은 TK신공항 이전 사업과 비교해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익명의 관계자는 "지난해 1월 'TK신공항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에 공자기금 투입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전지 확정 이후 6년째 터파기는커녕 토지 보상조차 못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발표대로면, 광주군공항 이전 사업은 사실상 기업(삼성전자·하이닉스) 투자로 인해 건설사의 관심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이나 공자 기금 투입 등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 상공에서 바라본 대구경북신공항 부지 모습.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