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 민생·경제 살피고 나라 미래 준비해야"

여야, 국가적 위기 극복 뒤로한 채 소모적 공방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생·경제 현안 뒷전으로
"미래보다 과거에 집착하는 정치권, 국민이 심판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한국도 트럼프 '관세 전쟁'의 영향권에 있다는 우려가 가시화하고 있다. 사진은 3일 오전 부산항 신선대·감만·신감만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까지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권은 정쟁만 되풀이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급격히 고조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정치권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거에만 갇혀 있다는 질타가 쏟아지는 중이다.

3일 여야는 국회에서 국가적 위기 극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보다는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집중하며 소모적인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시작됐다"며 "국회에 통상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초당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한 게 단초가 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뜬금없다'면서 "우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일일이 화답해야 하느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하던 것과 전혀 다른 결의 말을 많이 해 당장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여야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란죄 수사, 체포 및 구속을 둘러싼 공방에만 당력을 쏟으며 민생·경제 현안을 뒷전으로 밀어 놓고 있다. 공허하게 들린 이날의 헛심 공방이 그간 여야가 걸어온 길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의 후속 조치,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 등 시급한 현안을 두고 여야는 각자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타협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지만 야권은 내란 공세에만 집중하고, 여권은 이를 방어하느라 소모되고 있다. 한국 정치가 여전히 정쟁에 매몰돼 있다는 증거"라며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과거에 집착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