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과잉 해소 나선 정부 "논 8만㏊ 감축 추진"

농식품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전략작물 직불금 예산 2천440억원"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가 쌀수입 중단과 쌀값 하락 대책 마련 등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앞서 공공비축벼 800kg 50포대를 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쌀 생산을 줄이고자 자치단체별 대규모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 생산 과잉→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8만㏊(헥타르·1㏊는 1만㎡)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도 세부 전략안을 공개했다. 먼저 각 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이달에 유형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농협, 생산자 단체와 협력해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감축 계획 유형은 모두 다섯 가지다. 콩, 깨, 옥수수, 가루쌀 등 하계 전략작물·경관작물 신규 농지와 자치단체 지원 사업을 활용한 다른 작물 재배 농지가 벼 재배면적 감축 농지에 포함된다. 일반 벼가 아닌 친환경 벼농사로 전환한 농지 일부(20%)와 개발에 따라 벼 재배가 불가능해진 농지도 감축 대상으로 인정된다. 휴경으로도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자치단체와 농업인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여기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로 농사를 전환한 농가를 지원하도록 전략작물 직불금 예산을 작년 1천865억원에서 올해 2천440억원으로 늘렸다. 친환경 직불금 단가도 인상한다.

전략 작물을 이용한 제품 개발과 판촉 등 유통 소비 기반 조성도 지원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공공 비축미 규모를 우선 배정하고, 배수 개선 사업 등 식량 관련 정책 지원사업에 우대할 계획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은 자치단체와 농협 지원 사업에 우대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5일에는 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자치단체와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성공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이를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과 쌀 산업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